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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이번주 고비…'규모ㆍ시간ㆍ쟁점' 삼중고 11-26 07:20


[앵커]

내년도 예산안 명운이 이번주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이 심사되는데 시간은 짧고 쟁점은 많아 법정 시한을 맞출지 우려를 모읍니다.

장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규모, 시간, 쟁점.

예산 정국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5,000억원.

나라 살림은 커졌는데 심사 시간은 더 짧아졌습니다.

예산안 증액과 감액을 결정하는 예결위 조정소위가 국회 파행 속에 늦게 가동한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 법정 기한은 이번 일요일(12월 2일)이지만 주말을 감안하면 늦더라도 금요일(30일)까지는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조정식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예산결산위원회 내에서 30일까지 최대한 전체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죠."

국회는 주말을 잊은 채 24시간 심사에 들어갔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최대 쟁점은 일자리와 대북 정책 예산입니다.

야당은 단기 인턴으로 고용수치를 개선하려면 안된다면서 최저임금제 수정과 예산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남북협력기금 일부 비공개 사업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통일부 예산 심사는 보류되기도 했습니다.

<장제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렇게 막무가내로 삭감을 막는다면 계속 시간끌기해서 원안을 상정하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유류세 인하 등으로 내년 세금 수입이 4조원 줄어드는 것도 쟁점입니다.

<이혜훈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세입, 수입이 4조 줄었으면 지출 4조를 줄여야죠. 지출이란건 예산이니까 예산 4조를 줄여와야죠."

소수 정당이 예산안 심사와 선거제 개편을 연계하려는 점도 또 다른 변수입니다.

470조 슈퍼 예산이 이번주 고비를 넘길지 우려만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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