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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첫발 뗀 수사권 조정…청부입법 설전 11-16 20:28


[앵커]

국회의 손에 넘어간 사법개혁 작업이 시작부터 파열음을 냈습니다.

가장 민감한 문제인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사개특위에 상정됐는데 법안 주체를 둘러싼 공방으로 시간을 흘려 보냈는데요.

정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법원행정처 폐지안이 사개특위에 일괄 상정됐습니다.

어렵게 첫 발을 뗐지만, 여야의 말싸움에 아까운 시간만 흘렀습니다.

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 야당은 청부입법이라고 몰아세우며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윤한홍 / 자유한국당 의원> "(정부가) 역사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합의가 됐다 자랑을 하고 발표를…국회가 뒤처리하는 데 입니까?"

박상기 법무장관은 정부 안이 여당 발의안과 같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민주당 백혜련, 송기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법률안 내용이 맞습니다."

야당은 여당 발의안에 핵심이 빠졌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의원> "검찰이 직접수사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건 이 법안에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정부합의안이에요?"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사법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지연전술로 규정하고 정부를 엄호했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법개혁 안 하기 명분 찾기 특별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사개특위는 다음주 소위구성을 마치고 법안심사에 본격 나설 방침입니다.

그러나 특위 활동 시한이 연내여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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