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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ㆍ음란물유포 '제2의 양진호' 막을 대책 절실 11-16 19:52


[앵커]

이번에 드러난 '직장 갑질'과 '불법 음란물 범죄'는 양진호 사건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적폐 이를이기도 한데요.

근절하거나 완화할 제도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2의 양진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황정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직장갑질'과 관련해 경찰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상습폭행과 강요입니다.


개념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다른 법리 조항이 적용된 건데 사실상 여러 갑질행위에 맞는 현행법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앞서 물컵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산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경우 처벌 요구가 빗발쳤지만 공소권 없음으로 일단락되기도 했습니다.

<권두섭 / 직장갑질119 자문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갑질의 상당부분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정말 괴롭히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위를 이용해 괴롭히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규율이 필요한 거죠."

이번에 실체를 드러낸 '웹하드 카르텔'도 시급히 근절해야 할 폐단으로 꼽힙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음란물 유통 사업자에 과태료를 최고 2,000만원으로 높이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가운데 국회에서도 피해 촬영물 유통자를 처벌하고 웹하드 운영실태를 상시 점검하는 내용의 법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승희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실소유주들을 제대로 잡아내고, 범죄수익을 제대로 추정해서 다시는 범죄를 통한 카르텔과 산업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대대적인 수사가…"


거듭 확인된 우리 사회의 병폐를 발본색원하려면 이번에는 말로만 끝날 게 아니라 실질적 제도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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