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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ㆍ음란물유포 '제2의 양진호' 막을 대책 절실 11-16 17:04


[앵커]


이번에 드러난 '직장갑질'과 '불법 음란물 범죄'는 양진호 사건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데요.

이를 근절하거나 완화할 제도화로도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직장갑질'과 관련해 경찰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상습폭행과 강요입니다.


개념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다른 법리 조항이 적용된 건데 사실상 여러 갑질행위에 맞는 현행법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앞서 물컵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산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경우 처벌 요구가 빗발쳤지만 공소권 없음으로 일단락되기도 했습니다.

<권두섭 / 직장갑질119 자문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갑질의 상당부분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정말 괴롭히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위를 이용해 괴롭히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규율이 필요한 거죠."

이번에 실체를 드러낸 '웹하드 카르텔'도 시급히 근절해야 할 폐단으로 꼽힙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음란물 유통 사업자에 과태료를 최고 2,000만원으로 높이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중인 가운데 국회에서도 피해 촬영물 유통자를 처벌하고 웹하드 운영실태를 상시 점검하는 내용의 법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웹하드업계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1년 동안 그다지 달라진 게 없는 상황.


거듭 확인된 우리 사회의 병폐를 발본색원하려면 이번에는 말로만 끝날 게 아니라 실질적 제도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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