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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네 탓 공방'…인사ㆍ국정조사 놓고 여야 갈등 11-16 16:44

<출연 : 부산가톨릭대 차재원 교수ㆍ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국회 파행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만 이어가면서 민생법안 처리와 예산심사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꽉 막힌 정국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오늘의 이슈, 이분들과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입니다.

<질문 1> 국회가 파행된 가운데 여야가 네탓 공방만 주고 받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헌정사상 가장 황당한 보이콧이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한발 더 나아가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회피한다고 지적합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특히 야당이 반발하는 인사문제에 대해서는요. 청와대도 여당도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한을 행사한 것 뿐이고 7대 배제 원칙에 걸리는 게 없다는데요. 야당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계속 책임을 묻고 있는데 과거에도 민정수석이 인사문제로 해임된 경우가 있습니까?

<질문 1-2> 지금 민생법안도 예산도 발목이 잡힌 상황인데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 정상화를 원한다면 민주당이 국정조사에 대한 답부터 내놓으라고 압박합니다. 예산안 처리에 시한이 있는 만큼 민주당으로서도 출구전략을 마련해 줘야할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 여야의 대치는 유치원 3법에서도 마찬가집니다.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아예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일부 의원들의 노골적인 한유총 편들기에 개인의견이라고 선을 긋던 지도부까지 한유총 지원사격에 나섰어요. 입장변화의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1> 한국당의 주장은 사립유치원 사유재산을 보장하면서 유치원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건데요. 이 모습이 마치 참여정부 시절 사학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모습과 판박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치원 3법 역시 사학법 시즌 2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 3> 한국당이 전원책 변호사의 후임으로 오정근 교수를 선택했어요. 정치 전문이 아닌 경제금융전문가를 선임한 게 의외인데요.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4> 보수야권에서 반문 연대론이 계속 나오자 친문 핵심으로 손꼽히는 전해철 의원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명분도 원칙도 부족"하다는 건데요. 보수일각에서도 사실상 묻지마 연대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반문 연대가 계속해서 부상하는 이유는 뭘까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지방선거 이후 지지율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물론 의석수에 비하면 17%가 낮은 수치지만 탄핵정국 이후 이런 지지율이 처음이거든요. 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의 반사이익일까요? 아니면 최근 논란과 반문연대가 득이 된 걸까요?

<질문 6> 반문을 외치는 이언주 의원을 두고는 스스로 당 퇴출을 유도중이라는 이야기도 들려요. 어제 수능응원 현수막에는 당명을 뺐더라고요. 게다가 전원책 변호사가 새로운 행보를 위해 바른미래당 여성의원을 만난다는데 이 의원이냐는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안했어요. 결국 당을 옮기게 되는 걸까요?

<질문 7> '주점 폭행 사건'이 뜨거운 논란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데다 관련 동영상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상황이 계속 반전되고 있어요?

<질문 7-1>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요. 단순 쌍방폭행으로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법적인 잘잘못을 떠나서 성 대결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2> 성 대결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도 번졌습니다. 남성을 처벌해 달라는 청원에 하루 새 30만 명이 서명했는데요. 동영상 공개 이후에는 해당 여성을 처벌해달라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어요. 정책 건의와 소통을 위해 신설된 게시판이 오히려 싸움의 장이 되자 이 사건을 계기로 게시판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와요?

<질문 8> 범죄 종합세트로 공분을 일으킨 양진호 회장의 경찰 수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에게 음란물 유포부터 상습 폭행, 강요 등 무려 10가지 혐의를 적용했고,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수사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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