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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국조해야" vs "무리한 정치공세" 11-16 15:16


[앵커]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야권의 공세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최덕재 기자.

[기자]


네, 정부 여당을 향한 야당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있다고 압박했는데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관해서는 법을 충실히 따르면서 교통공사 사례에는 왜 눈을 감느냐"며 "'박원순 지키기'를 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가세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받아들여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파행의 원인이 두 야당에게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어제 두 보수야당이 보이콧을 해 법안처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두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 걱정된다"고 역공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갈등 완화를 위해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조율에 실패할 경우 90여건에 달하는 무쟁점 민생법안 등의 처리가 불투명하단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상정했는데 이밖에 또 어떤 법들이 상정되나요?

[기자]


네, 국회 사개특위는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을 일괄 상정했습니다.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공수처 설치법 등이 포함됐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원행정처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 등도 함께 상정됐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박 장관에게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정부안을 왜 내놓지 못하느냐며 압박하는 과정에서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에 박영선 위원장은 "백혜련, 송기헌 의원이 낸 안이 정부 안"이라고 말했고 박 장관도 이 안에 정부 입장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부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 안이 정부안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사개특위는 이르면 다음주 법안소위를 구성해 해당 법안들을 병합 심사할 예정입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당정은 오후 2시부터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열고 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 세계에 들불처럼 번진 미투운동이 우리사회에도 큰 변화를 줬다고 말했는데요.

성차별, 성폭력 근절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속에 디지털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도 집중발의 된 만큼 이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부터 검찰이 불법영상물 유포에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도 디지털 성범죄 차단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 개정을 점검하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의 관심도 당부했습니다.

비공개로 이어지고 있는 당정회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차단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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