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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웹하드 카르텔' 실체 드러나…'주점 폭행' 진실공방 11-16 14:56


오늘 양진호 회장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양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 실체가 경찰 수사결과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성 대결로 번진 '주점 폭행 사건'에 대해 여성 측이 먼저 신체 접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현정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폭행, 엽기행각 등 혐의 등으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경찰이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웹하드 카르텔' 실체를 확인했고 양 회장이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주범으로 판단했죠?

<질문 2> 사실상 음란물 유통을 주도하면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최근 1년 간 매출액만 5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죄수익금 몰수가 가능할까요?

<질문 3> 경찰은 추가 혐의에 대해 계속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과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등의 혐의가 추가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질문 4> 이 밖에도 필로폰 투약 혐의를 비롯해 양 회장에게 대마초를 공급한 공급책 1명이 유사 범죄로 구속된 것으로 확인돼 추가 입건했습니다. 다만 양 회장, 필로폰 투약 여부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해요?

<질문 5> 양 회장의 혐의는 총 10개에 달합니다. 검찰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될까요?

<질문 6> 오늘 국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개최합니다. 불법 영상물로 피해자는 사생활이 노출되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 반면 가해자는 법망을 쉽게 피해갈 수 있다고 해요?

<질문 6-1> 동영상 등의 유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도 시급해 보이는데요?

<질문 7> 주점 폭행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여성 측이 먼저 신체접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점 업주로부터 여성 일행들이 먼저 소란을 피웠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황, '여성 혐오'라고 비난을 받던 사건이 일반적인 폭행 사건이 된 것이네요?

<질문 8> 애초 경찰은 양측을 쌍방폭행으로 입건했는데 남성 측은 다친 여성이 혼자 계단에서 굴렀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8-1> 남성들과 여성들 모두 서로에게 비속어 등 혐오 내용의 발언을 한 상황입니다. 폭행죄 외에 모욕죄로 처벌받을까요?

<질문 9> 한편 사건 피의자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이유로 조사 일정을 미뤘습니다. 실제 본격적인 조사 시작 전부터 온라인 등에 '여혐 범죄'로 규정하는 인터넷 여론이 형성됐었잖아요. 심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질문 10>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글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일반인들이 마녀사냥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40번 버스 사건' '김포 맘카페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질문 11> 최근 SNS 이용자들이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인터넷상에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명예훼손 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된다고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나요?

<질문 12> 연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자극적인 문제 제기 등 제도의 명암도 뚜렷해지는 모습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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