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청와대 "소년법-국민감정 괴리…법 개정 노력" 11-16 14:52


청와대가 또래 남학생들의 성폭행과 집단 따돌림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천여중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에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범죄를 저지른 14세 미만은 보호관찰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며 "현행법과 국민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국민의 답답하신 마음도 이해가 되나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14세 미성년자 강력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광고
댓글쓰기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