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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시 항공면허 박탈…독점노선 관리 강화 11-14 22:08

[뉴스리뷰]

[앵커]


앞으로 관세포탈이나 밀수출입 혐의가 드러나면 항공운송 면허 신청자격이 박탈됩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독점 운영되는 노선도 관리가 부실한 경우 회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항공사가 국내외를 오가며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죄는 관세포탈과 밀수출입니다.

앞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러한 중대 범죄행위 적발시 항공운수권 신청자격 박탈이 추진됩니다.

폭행사건에 연루되거나 일감몰아주기, 조세포탈을 저지른 임원은 임용이 5년간 제한되고 대한항공과 진에어,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등 그룹 계열 항공사간 등기임원 겸직도 금지됩니다.

정부가 항공안전과 면허관리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중국과 몽골, 러시아 등 1개 항공사가 독점 운항하는 60개 노선도 5년 단위로 종합평가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운수권 회수 방안이 추진됩니다.

<진현환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항공사 내에서 근로자 갑질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고, 전근대적인 항공사의 경영형태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이를 보완하고…"

또 운수권도 4등급으로 나눠 중국과 프랑스 등 선호노선의 경우 20주에서 40주로 의무운항 기간을 늘리는 한편 항공수요가 탄력적인 화물노선은 운항 의무기간을 15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과 김포, 제주와 같은 혼잡 공항은 공항별 특수성을 반영해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 즉 슬롯 배분과 조정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모회사와 자회사간 불공정한 슬롯교환 등을 방지하고 후발 항공사에는 슬롯활용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달까지는 국내 9개 항공사를 상대로 특별점검을 벌여 항공기 보유대수에 따른 적정 정비 인력과 시간 기준도 새로 마련키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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