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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상대 '회생 법률상담'…10억 챙긴 브로커 구속 11-12 18:08


[앵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억대 수임료를 챙긴 브로커와 변호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개인 파산ㆍ회생 지원 변호사단의 명단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개인회생과 파산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카페.

가입자만 3만4,000명이 넘습니다.

카페를 만든 사람은 41살 오 모 씨.

그러나 오 씨는 자격 없이 법무사 이름을 빌려 상담한 이른바 브로커입니다.

오 씨는 파산을 겪은 뒤 브로커의 길로 나섰습니다.

<이범주 / 서울 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파산일을 해보니 '아, 이거 자기가 사람들 상담해주면 돈이 되겠다…' 돈이 되니까 사무실 차려놓고 카페 개설하고 본격적으로 영업을…"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점을 악용한 것인데 법무사 명의를 빌려 사무실을 차린 후 상담을 해주고 사건이 복잡하면 변호사에게 넘기고 수임료를 절반씩 나눴습니다.

사건을 소개받은 변호사들은 최고 1,000만원의 비싼 수임료를 요구했습니다.

오 씨가 3년여 간 이렇게 번 돈은 무려 10억원에 달합니다.

법원은 브로커 피해를 막기 위해 전문 변호사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수임료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입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관련 업무로 이익을 얻은 사람이나 사건 알선 대가를 지불한 변호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오 씨를 구속하고 변호사 3명과 법무사 2명과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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