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재활용쓰레기는 틀린 말" 소송…법원 "일리 있어" 11-12 15:26


한 시민이 재활용품 수거함에 '재활용 쓰레기'라고 표기한 것을 바로잡아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재활용 쓰레기라는 용어가 비표준어인데다 재활용품과 쓰레기는 의미상 어울리지 않고 사람들이 오인해 일반 쓰레기를 버리기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용어 사용에 문제가 없다며 수정을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청에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소송 대상이 아니지만 제안 자체는 경청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광고
댓글쓰기
광고
AD(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세계
더보기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