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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희망업체에 경쟁사 정보 요구한 현대백화점 제재 정당" 11-12 15:25


입점희망 업체에 경쟁 백화점에서의 매출액 등 경영정보를 제출하도록 강요한 현대백화점에 대해 당국이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대백화점은 2013년 입점희망 업체들에 이런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9,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현대백화점이 취소소송을 내 서울고법에서는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공정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판단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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