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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고소장 다듬던 이재명…경찰 고발 철회 이유는? 11-07 11:16

<출연 : 이상휘 세명대 교수·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운영위 국감이 예상했던 대로 '임종석 청문회'가 됐습니다.

야당의 맹폭에 임종석 비서실장, 국감 때와는 다르게 시종일관 낮은 자세를 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을 수사했던 관할 경찰서 서장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가 고발장 제출 직전 당의 만류로 취소했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질문 1> 이재명 지사가 '형님 강제입원' 등 혐의로 자신을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을 고발하겠다고 한 기존 입장을 바꿔 고발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고발장 접수 직전 이해찬 대표가 그런 뜻을 이재명 지사 측에 고발하지 않는게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측의 속내와 이재명 지사가 이를 받아들인 배경, 뭐라고 보세요?

<질문 2> 국회 운영위는 예상했던 대로 임종석 비서실장의 '청문회'를 방불케 할 만큼 야권의 맹폭이 이어졌는데요. 임종석 실장, 과거 국감장과에서와는 달리 DMZ방문과 군사정보 노출 등에 대한 야권의 맹폭에 나름의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하는 등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임실장의 이런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2-1> 야권은 이날 임실장의 '자기정치' 부각에도 주력했는데요. 임실장의 DMZ 방문이나 비건 특별대표등이 임실장을 먼저 만났다는 점들을 거론하며 '대통령 다음가는 청와대의 권력자'임을 부각시키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점이 아이러니하게도 임종석 실장의 정치적 위상을 키워준다는 분석도 하더라고요?

<질문 3> 이날 국감에서는 '여성비하' 논란을 빚었던 탁현민 행정관의 야당의 사퇴 요구도 이어졌는데요. 임실장의 해명에 따르면 본인은 그만두고 싶어 하지만 탁 실장의 개인적인 능력을 높이 산 임종석 실장의 만류로 첫눈이 내린 현재까지도 청와대에 '잡아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교체설이 도는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가 경기 진단을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장 실장은 내년에 소득성장을 체감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김 부총리는 장실장의 발언에 대해 "'그분의 희망사항'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두 사람 간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 4-1> 김 부총리는 이미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이 모두 교체될지 둘 중 한명만 갈릴지 아직 불확실한데요. 장 실장의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수현 사회수석에 대한 비토여론이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야권에서야 김수석이 사실상의 '소득주도경제'를 이끈 인물이라는 점에서 비토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여권의 비토 목소리는 사실 의외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질문 5-1>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위기가 왔다며 경제 투톱의 교체를 요구했던 한국당이 "물귀신처럼 김동연 부총리까지 세트문책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장하성 실장부터 경질하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오락가락하는 한국당, 속내는 뭔지도 궁금해요?

<질문 5-2> 김 수석을 크게 신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고심이 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청와대 일부 업무이동이 김 수석을 정책실장직으로 옮기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문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 것으로 보세요?

<질문 6> 양대 노총이 여야정협의체가 합의한 '탄력근무제' 확대 합의는 정치적 야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양 대노총은 총파업에 이어 12월 전국민중대회까지 열 예정인데요. 경제위기에 사회적 대화마저 끊기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임종석 실장, 어제 민주노총이 더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면서 상당한 사회적 책임 나눠야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질문 7> 한편 음주운전을 한 이용주 의원에 대한 징계가 오늘 결정됩니다. 평화당은 오늘 이용주 의원을 불러 직접 해명을 듣고 징계수위를 결정하는데요. 이 의원, 윤창호씨 친구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를 하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소명서도 제출했다고요. 어느 정도 처벌, 받아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7-1> 윤창호씨 친구들 앞에서 "나도 젊었을 때 음주운전을 했다"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손학규 대표도 결국 사과 전화를 했더라고요?

<질문 8> 과거 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등을 수사해 온 군 특별수사단이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국면전환을 위해 세월호 수장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 하는가 하면 세월호 유족들에게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음주량과 중고거래 내역 등 시시콜콜한 내역까지 전방위적으로 사찰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수사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한국당 김병준 위원장이 "조강특위 활동은 늦어도 12월 중순 전까지는 마무리 될 것"이고 2월까지는 비대위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며 전원책 변호사의 전대 연기론을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전권을 주겠다며 본인이 영입한 전변호사지만, 최근의 행보에 불편함을 느낀 걸까요? 최근 들어 김 위원장이 전 변호사의 행보에 제동을 거는 일이 잦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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