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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정치중립의무 위반시 처벌…입법추진 11-07 06:19


[앵커]

그동안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MB정부 당시 댓글공작 사건 같은 크고 작은 일탈행위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경찰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조직 구성원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건데, 정작 적용된 혐의는 정치관여죄가 아닌 형법상 직권남용죄였습니다.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경찰의 정치활동을 처벌하는 법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한 탓에 실제 댓글을 다는 등 정치활동에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실무자를 처벌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징계시효마저도 지나 사실상 면죄부를 받게 되는 건데, 이 같은 비판이 거세지자 경찰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찰관을 처벌하는 법 조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선 공무의 의무 등을 규정해 둔 경찰공무원법에 반영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양홍석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으면 실제 이들이 불법적인 명령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경험상 드러났기 때문에 형사처벌 규정을 둬 그런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앞서 경찰개혁위원회는 정치관여 목적을 띤 경찰의 정보 활동은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경찰청은 올해 안에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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