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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미투' 법안 16건…국회 처리는 0건 11-05 12:20


교육계에서 성폭력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미투' 관련 법안이 10여건 발의됐지만, 한 건도 법제화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발의된 미투 법안 16건 가운데, 상임위에 상정된 사례는 4건에 그쳤고 이마저도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부가 '대학 성폭력 근절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요구한 예산 30억 원은 심의 과정에서 10분의 1인 3억 원으로 깎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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