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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예산안-국조-특별재판부 등 논의 11-05 11:21

<출연 :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ㆍ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상근 부대변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잠시 후 청와대에서 첫 번째 여야정협의체 회의를 갖습니다.

경색된 정국에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결위가 오늘 첫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들어갔습니다.

여야 간 예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잠시 후 청와대에서 정치권 협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를 갖습니다. 하지만 협치 기대와는 달리 야권은 조명균-임종석 실장 경질을 요구하겠다고 하는 등 공세를 펼치겠다는 각오입니다. 협치를 모색하는 자리가 과연 될까요?

<질문 2> 예산정국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원안 사수'와 '대폭 삭감' 입장을 각각 밝히며 여야가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을 놓고 충돌이 예상됩니다. 절충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질문 2-1> 이례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복지예산인데요. 그간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해왔던 복지예산 부분에 대해 한국당이 아동수당 100% 지급, 출산장려금 2천만 원 지급 등을 제안했는데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출산주도 성장의 일환'일까요? 이런 정책변화의 근거,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연설문과 청와대 브리핑을 분석했는데요. 특히 연설문 키워드 중 상위 25개에 북한, 평화, 한반도 등 북한관련 단어가 들어간 반면 일자리' 등 경제와 관련된 키워드는 하위권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의도연구원은 경제가 어려운데 북한에만 관심을 보인 것 아니냐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질문 4> 교체설에 시달리고 있는 청와대 장하성 실장이 당정청 회의 모두 발언에서 현재의 경제악화 상황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공개적으로 시장주도경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이 반영된다면 소득주도성장 효과는 반드시 나타날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6분 간이나 이어졌던 장 실장의 작심발언,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질문 5> 일각에서는 경제투톱만 교체를 하면 정부의 정부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내각이나 청와대 일부 인사를 함께 교체하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기도 한데요.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질문 5-1> 만일 교체를 한다면 그 교체 폭과 시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미 18개월 간이나 청와대를 지키고 있는 조국 수석이나 임종석 실장, 또 총선을 앞두고 일부 현역 의원 출신의 장관들의 교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질문 6> 이런 가운데 오늘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 결과가 나옵니다. 국회의 윤리특위 결과는 15일 나올 예정인데요. 일단 평화당은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의 징계 수위가 결정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질문 6-1> 그런데 이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 이용주 의원뿐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16명의 의원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그중에는 이번 국감스타가 된 유민봉, 박용진 의원의 이름도 있더라고요. 더 심각한 것은 의원들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 공무원들이 이런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98%가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 경징계만 받고 말았다는 것인데 이런 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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