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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열차] 북한, 풍계리 외부참관단 방문 준비…의미는

송고시간 | 2018-10-31 17:04

<출연 :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 오늘은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오늘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밝힌 내용부터 짚어보죠.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외부 참관단 방문에 대비한 준비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요.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는데, 어떤 준비활동일까요?


<질문 1-1> 외부참관단 방문 시기도 머지않았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질문 2> 한미 군사 당국이 오늘 워싱턴D.C에서 안보협의회의를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비롯한 국방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전작권 환수시기를 못 박을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질문 3> 한편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시작으로 외교안보라인을 잇달아 만났습니다. 한미 간 대북정책 '엇박자'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속도조절 주문을 위해 온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는데, 연쇄회동의 목적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이 가운데 한미 양국이 남북 경제협력사업과 대북제재 정책 등을 조율할 새로운 '워킹 그룹'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비건 특별대표의 방한 기간 중에 합의된 거라고 하는데, 사실상 한미 간 대북정책 불협화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요? 미국 측 의사가 강하게 반영된 걸까요?

<질문 5> 정부는 이번 주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방북을 추진했었는데요. 하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으면서 방북이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북한에서도 이런 상황을 의식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6> 일각에서는 다음 달 미국 정부가 국내은행에 대한 경제적 제재, 일명 '세컨더리 보이콧'을 추진한다는 풍문까지 돌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는데, 왜 이 시점에 이런 설이 등장한 걸까요?

<질문 7> 그런데 만약 대북제재에 관해 한미 간 온도차가 계속된다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현실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뉴스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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