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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동산대책 만전 기해야" 한 목소리 10-29 20:44


[앵커]

오늘(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너나없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과 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 급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동산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은 주택 공개념을 도입해 주택 소유 불균등화를 해소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저희들의 주택 정책이 무주택자들의 주택 보유와 집이 없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주거 복지,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춰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은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대해 의지를 갖고 집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투기지역 등 규제 지역에 부동산 전자 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투기지역에 한해서 전자계약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계약자유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고려해서 의원님의 제안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야당은 택지개발지구의 부실한 교통대책을 지적했습니다.

이현재 의원은 정부가 9·21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경기도에 공공택지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교통광역망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연말 신규택지계획 발표 때 광역교통대책도 함께 언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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