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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살인에 성난 여성들 또 광장…"가정폭력 처벌 강화하라" 10-29 19:26


[앵커]

최근 서울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정폭력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29일) 광화문에 모인 여성단체들은 가정폭력 대응 시스템의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가정폭력은 범죄다. 범죄자를 처벌하고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을 계기로 한 자리에 모인 여성단체들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행법상 가정폭력은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만 최근 5년 간 신고 건수 중 경찰 검거로 이어진 경우는 13%에 그치고 있습니다.

검거 후에도 검찰의 기소율은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현행법이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대신 상담이나 교육 등 보호처분에 그쳐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처를 살해한 피의자 김 모 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지만 이를 위반해 받는 처분은 과태료가 전부였습니다.

<'강서구 전처 살인' 피해자 지인> "결혼 생활 중에는 가정 폭력, 그리고 이혼 후에는 살인 협박으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생활하는 것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숨어다니라는 말밖에…"

앞서 피해자가 여러 번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촉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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