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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생협 설립…요양급여 1,350억 꿀꺽 10-29 19:25


[앵커]

존재하지도 않는 조합원을 등록해 의료생협과 법인을 차려놓고 1,000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비를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가로챈 돈은 자녀 월급이나 고가의 외제차 구매 등 개인용도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지역 의료법인 대표이사 A씨.

지난 2006년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일명 '의료생협'을 만들었습니다.

의료생협은 2006년 당시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300명 이상의 조합원과 출자금 3,000만원을 갖추면 병원을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유령조합원을 내세우고 이사회 회의 등 대부분의 절차를 조작해 부산시로부터 의료생협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진료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허위 발기인 등록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 의료재단으로 탈바꿈하고 요양병원 3곳을 운영했습니다.

요양급여비 등으로 11년 넘게 챙긴 돈이 1,010억 원에 이릅니다.

주무부처가 서로 나뉘어 관리ㆍ감독에 취약한 점을 노렸습니다.

<이태원 /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감>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면서 건강보험 급여 청구심사를 담당하는 관할 부처가 산재해 있어서 집중적인 관리ㆍ감독이 안 되는…"


빼돌린 돈은 외국 국적의 자녀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수억원을 주거나 법인 명의 고급 외제 승용차를 구입해 이전해 주는 등 개인 용도로 쓰였습니다.

A씨를 포함한 4명의 의료재단 대표 등 54명이 불법으로 빼돌린 돈은 1,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형사입건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부산시청 등 관련 기관에 엄격한 제도관리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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