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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평양선언ㆍ군사합의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10-29 19:23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평양공동선언 공포 절차를 완료한 것과 관련해 평양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한국당 이양수 대변인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도 이뤄지지 않아 본말이 전도됐고 남북군사합의는 국가안위에 관련된 사항이라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비준 재가를 스스로 철회하고 헌정질서 수호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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