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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이재명 지사, 의혹 전면부인…치열한 공방 예상 10-29 18:20

<출연 : 전지현 변호사>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로 의혹의 한 가운데 서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필귀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지현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이재명 지사가 오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분당경찰서에 출석 했습니다. 도지사 당선 이후 처음으로 경찰 출석을 했는데 출석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오늘 조사는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의 고발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고발당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질문 3> 이재명 지사는 모든 의혹을 전면부인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오늘 경찰 측과 이 지사 측에서는 서로 어떤 공방이 오갈까요?

<질문 4> 이재명 지사는 유명 법무법인에 자신의 변호를 맡겼습니다. 경찰은 변호사 출신 경찰관 4명이 포함된 전담팀을 꾸렸다고 합니다. 양측 모두 만만치 않게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5> 경찰 조사 결과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딸인 쌍둥이 자매가 올 해 1학기 뿐 아니라 지난해 2학기에도 주요 과목 성적우수상을 휩쓴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새롭게 밝혀진 내용 무엇이 있습니까?

<질문 6> 1학년 1학기에는 쌍둥이 언니가 미술창작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쌍둥이 동생은 운동과 건강생활에서 최우수상을 받는데 그쳤지만 다음 학기인 2학년 1학기에는 국영수 등 주요과목에서 최상위 성적을 올렸습니다. 단기간에 주요과목 최상위 성적을 올린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7> 숙명여고는 학업성적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합니다. 개정된 내용을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발송했다는데 개정된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눈에 띄는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질문 8> 쌍둥이의 아버지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전 교장, 전 교감 및 쌍둥이 자매는 현재 피의자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1학년 2학기 때도 쌍둥이가 시험지를 미리 유출해 성적우수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다면 관련자들의 처벌도 늘어나게 됩니까?

<질문 9> 경찰은 교육 전문기관에 쌍둥이 자매의 성적 추이 분석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올해 뿐 아니라 쌍둥이 자매가 숙명여고에 입학한 뒤 성적을 모두 분석하기로 했는데요. 분석 결과에 따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과 쌍둥이 자매의 혐의가 달라질 수도 있나요?

<질문 10>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의료진 법정 구속에 반발하며 경기 수원구치소 앞과 또 청와대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애초에 의료진이 법정 구속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질문 11>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료진 법정 구속에 대해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판단이라는 입장입니다. 의료 행위는 특수하기 때문에 의료진은 사망사고가 나더라도 구속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12>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5만 건이 넘는 의료분쟁 상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의료분쟁이 그만큼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현행법상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질문 13> 네티즌들은 의료 사고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려면 의료분쟁은 법정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 대다숩니다. 하지만 의료 행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 좀 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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