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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특별재판부,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10-29 17:21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와 관련해 "공식적인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건 배당이야말로 재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정인이 재판부를 지정한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부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질의에 대해선 "그런 우려가 있다"며 "특별재판부는 전례가 없는 일이고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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