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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 여부 오늘 결정 10-26 13:01


[앵커]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구속 필요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결과는 사법농단 수사의 속도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착잡한 표정이었습니다.

한때 근무하던 법원에 피의자 신분으로 서게 된 임 전 차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 전 차장의 주 혐의는 '직권남용',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요청을 받고 법관들을 시켜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론을 미루고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하려 정부가 낸 소송 문건을 대신 써준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것이 직무를 이용한 권한 남용인지 또 임 전 차장이 얼마나 가담했는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범죄사실이 이외에도 30가지가 넘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을 들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차장측은 사법행정권 남용이라 하더라도 형사상 구속할만한 결정적 사안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속 여부는 이달 초 새롭게 영장전담재판부에 합류한 임민성 부장판사가 결정합니다.

사법농단 사건 영장심사를 처음 맡는 임 부장판사가 이제까지 법원이 내놓은 것과 다른 결론을 낼지도 관심사입니다.

구속 여부에 따라 공범으로 적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so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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