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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 감싸기' 뭇매 후 첫 판단…'임종헌' 법원의 선택은 10-26 12:15


[앵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법원이 전·현직 판사들을 비호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사법농단의 핵심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어떤 판단이 나올 지 주목됩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강제수사가 진행된 지난 석 달 동안 법원은 사법부와 관련된 압수수색영장 대부분을 기각했습니다.

석연찮은 이유까지 더해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사법부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방탄소년단이 들으면 기분 나쁠텐 데 방탄판사단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무더기 기각ㆍ계속 기각ㆍ편법 영장 기각이 이뤄집니다. 사법농단 의혹 밝히자는 겁니까, 덮자는 겁니까."

법원을 향한 뭇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원장급 이상 간부들은 전부 사표를 내고 나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지법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중기 / 서울중앙지법원장> "제가 대표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상식에 맞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검찰은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심사를 맡은 임민성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연구관 등 이른바 '사법행정권 라인'을 거치지 않고 재판을 주로 맡아왔습니다.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한 배당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법원이 내릴 판단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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