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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구속 기로…사법농단 핵심 vs 구속사안 아냐 10-26 12:04


[앵커]


법원에서는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의 분수령이 될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이소영 기자.

[기자]


네. 오전 10시 30분부터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시 10분 쯤 법원에 도착한 임 전 차장은 심경과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은 범죄사실이 30가지가 넘는데다 차명전화를 사용해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과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들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측은 160여쪽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고 사법행정권 남용에 해당하더라도 구속할만한 결정적 사안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상당히 긴 공방이 될 것 같습니다.

구속 여부는 언제쯤 결정됩니까?

[기자]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늦은 밤, 늦으면 내일 새벽 쯤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차장의 주된 혐의는 '직권남용', 그러니까 박근혜 청와대와 정치권의 요청을 받고 재판에 개입하기 위해 행정처 법관들에게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론을 미룰 방법을 찾고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하려 정부가 낸 소송 문건을 대신 써준 것이 대표적인데요.

이것이 직무를 이용한 권한 남용인지 또 임 전 차장이 얼마나 가담했는지를 살펴야 하는만큼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구속 여부는 이달 초 새롭게 영장전담재판부에 합류한 임민성 부장판사가 결정합니다.

사법농단 사건 영장심사를 처음 맡는 임 부장판사가 지금까지 법원이 내놓은 것과 다른 결론을 내놓을지도 관심사인데요.

구속 여부에 따라 공범으로 적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 수사의 속도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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