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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남북군사합의 비준…정치권 공방 갈수록 격화 10-26 11:17

<출연 : 용인대 교육대학원 최창렬 원장ㆍ명지대 김형준 교수>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급기야 일부 국감의 현장시찰을 보이콧하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해임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조금 전 시작됐는데요.

정치권은 '사법농단 의혹 규명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관련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두분, 어서오십시오.

<질문 1> 남북군사합의와 관련된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당은 일부 국감 현장시찰 일정에 불참하고 조명균 통일부장관의 해임 안까지 거론하며 양당이 한발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인데요. 양당의 이런 모습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청와대와 자유한국당 간 위헌 공방은 어떻게 보세요. 청와대 측의 너무 상세한 해명이 오히려 한국당을 자극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질문 3> 지금 이 시각 서울 지법에서는 사법농단의 핵심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영장심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합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재판부를 압박하기 의도였다는 지적들이 나왔었어요.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질문 4> 이번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한국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한국당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법조계에서도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두 분은 이번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하다고 보세요?

<질문 5> 일각에서는 여야 간의 정치적 빅딜 가능성도 언급중입니다. 한국당이 특별재판부를 반대하고는 있지만 어차피 사법농단 자체가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다보니 찬성을 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여당이 반대하는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특별재판부 설치를 맞바꾸는 일종의 '정치적 짬짜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질문 6> 오는 29일 국감이 끝나는데요. 여러 비판이 있었지만 고용세습이나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이슈화한 것은 잘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고용세습 국정조사가 될지도 미지수지만 국정조사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질문 6-1> 서울교통공사의 친익척 특혜채용 의혹이 이미 지난해 국가 권익위원회에 신고가 됐었고 서울시에서 특별조사까지 벌였지만 문제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당은 권익위가 알고도 쉬쉬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거든요?

<질문 7> 이와 관련해 범정부차원의 채용비리근절단이 다음 달 출범할 예정인데요. 매년 전수 조사를 통해 관련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것인데 의도는 좋지만 개인정보법 위반 등 현실적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질문 8> 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있는 민주노총이 11월 총 파업에 돌입합니다. 민노총은 고용세습 의혹은 '가짜뉴스'로 규정을 하고 민노 산하의 인천공사 노조 등이 김병준 위원장등 한국당 의원들을 무더기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민노총의 고용세습 대응과 총파업 돌입,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이른바 캠코더 인사 기용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국감 대책회의에서 지적한 내용인데요. 이런 역대 정부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 어떻게 봐야 하는 것입니까?

<질문 10> 한국당과 정의당이 때아닌 안과, 이비인후과를 두고 감정섞인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일각에서는 격차가 가까워진 지지율이 원인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배경은 둘째치고서라도 정치권에서 이런 정치가 아닌 이런 유치한 신경전, 의미없는 말싸움 그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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