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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전 차장 곧 구속영장 심사 10-26 10:08


[앵커]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잠시 뒤 법원에 출석합니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사법농단 수사의 속도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을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소영 기자.

[기자]


네. 잠시 뒤인 10시 30분 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엽니다.

한때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이곳 법원에서 일했던 임 전 차장은 오늘은 피의자 신분으로 심사대 앞에 서게 되는데요.

임 전 차장이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실무자라고 주장하는 검찰과 개인 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임 전 차장측이 구속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구속 여부는 이달 초 새롭게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한 임민성 부장판사가 결정합니다.

사법농단 관련 영장심사를 처음 맡는 임 부장판사가 영장 대부분을 기각해온 법원의 기존 태도와 다른 결론을 내놓을지도 관심사인데요.

구속 여부는 오늘 늦은 밤이나 내일 새벽 쯤 결정됩니다.

[앵커]

임 전 차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이 30개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도 230여쪽으로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때보다 오히려 분량이 더 많은데요.

대부분의 범죄사실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돼 있습니다.

독립적이어야 할 사법부가 박근혜 청와대나 국회의 요구에 따라 관심 재판에 개입하려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결론을 지연시키고 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뺏기 위해 법적 검토를 해주고 소송 문서를 대신 써줬다는 등의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몇몇 혐의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공범으로 적시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심사 결과는 수사가 '윗선'을 향해 올라갈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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