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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로 국민연금 개편…노사정, 특위 설치 합의 10-14 11:21


[앵커]


앞으로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됩니다.

국민연금 개혁을 왜 노사정이 협의하나 싶은데 직결된 이들이 노동자와 사용자들이라는 설명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6개월만에 한자리에 모인 노사정 대표 6인.

사회적 대화 재개의 중요성에 뜻을 모으면서도 문제 해결에는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김명환 / 민주노총 위원장> "비정규직 정규직을 위한 특별조직을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으나 해법이 안나오고 있는 상황이 유감스럽습니다."

<손경식 / 경제인총연합회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기업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사정 대표들은 회의에서 경제사회노동위 산하에 국민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도 사회적 합의로 풀겠다는 것인데 기초연금 문제를 포함해 노후소득 보장을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박태주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루는 기구지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할 경우 정부에, 국회에 전달하는 것으로 저희 역할은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위원으로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가 양해해 준다면 이달이 시한인 국민연금 운용계획안 제출을 미뤄 특위 논의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자 회의에서는 금융ㆍ해운ㆍ보건의료 등 4개 업종별 위원회를 우선 설치하고 여성ㆍ청년ㆍ비정규직 등을 위한 계층별 위원회도 조속히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는 민주노총이 다음주 대의원 대회를 열어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를 결정한 이후 완전체로 공식 출범합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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