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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고 통지ㆍ구체적 사유 없는 해고는 무효" 10-14 10:41


[앵커]


어느 날 갑자기 '통보서를 받는 즉시 업무가 정지된다'고 적힌 해고통보서를 받게 된다면 황당하실 겁니다.

예고 없는 해고통보에 효력이 있는 것인지를 놓고 소송이 벌어졌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전남의 한 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 김 모 씨 등 5명은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통보서를 받았습니다.

동료 교사들과 함께 고용노동청에 임금 관련 진정을 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며 학교에 분란을 일으켰고 이사장의 공사비 횡령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등 법인의 이익을 해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김 씨 등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 반면 학교 측은 "실제 해고일은 한 달 뒤였으며 해고에 상응하는 급여도 지급했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법원은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해고통보서에는 구체적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고 지급한 수당의 성격도 불분명하며 학교 측이 관할 교육청에는 통보 당일자로 이들을 해고했다는 보고까지 보낸 점을 비춰 볼 때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해고 통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미숙함이 드러나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만으로는 해고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학교 측의 해고는 무효이며 김 씨 등은 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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