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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지 교통대책?…산 넘어 산 10-11 21:30

[뉴스리뷰]

[앵커]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큰 이유는 불편한 교통입니다.

어제(1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수도권 교통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도 지지부진 한 상황에서 제대로 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수도권 신도시 거주 여건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광역교통망 확충에 나섰습니다.

국감 첫날 수도권 공급 방안에 교통대책이 빠진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진 뒤 관계기관이 처음 머리를 맞댄 것입니다.

<손병석 / 국토부 제1차관> "주택을 공급하는 공간 계획과 접근성·이동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교통 대책이 함께 병진될 필요가 있다…"

정부의 핵심 검토 대상 중 하나는 수도권광역급행열차 GTX 노선의 확대입니다.

현재 3개 구간에서 사업이 진행 중인 GTX를 2기와 3기 신도시에서 필요하다면 확대하겠다는 건데 실현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파주 운정-화성 동탄 구간 GTX A노선의 경우 여전히 연내 착공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정부와 사업자간 요금책정 등 재무협상이 남았고 실시협약을 맺으려면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해야합니다.

이 과정을 끝내도 토지보상 문제를 풀어야 하고 북한산 국립공원 통과 때문에 환경부가 반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GTX B, C노선은 경제성에 대한 의문 부호로 예비 타당성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김포도시철도 등은 개통이 미뤄졌고 위례지역 트램 등 다른 광역교통망 구축사업 역시 첫삽을 뜨기까진 몇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연말까진 불과 두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적절한 교통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수도권 공급대책은 동력을 잃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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