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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박종철ㆍ김근태 사건 반성ㆍ사과' 권고 10-11 19:43


[앵커]


1987년 고문으로 숨진 박종철 씨,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23일간 고문당한 고(故) 김근태 의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당시 사건의 축소·은폐 사실을 확인하고 반성과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1987년 1월 고문으로 숨진 박종철 씨의 사망에 경찰이 한 해명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반대 시위가 일었고 몇몇 수사관이 기소됐지만 검찰의 축소·은폐수사 의혹은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법무부 문건 등을 토대로 검찰이 처음부터 사건의 결론을 내린 뒤 상대적으로 적은 수사인력과 수사기간을 정해 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당시 치안본부의 사건 축소·조작 시도를 알고도 사실상 묵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과오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에 당시 수사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알리고 중립성을 확립할 대책을 세우라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고 김근태 의원 고문사건과 관련해 검사가 고문사실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으며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사건 은폐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이근안 등 고문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고소가 제기됐음에도 검찰이 방치하고 있다가 기소유예하는 등 경찰의 고문수사를 방조했고 고문을 은폐하는데 권한을 남용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위원회는 이 같은 권한남용에 대해 검찰이 국민과 피해 당사자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국가정보원장이 안보수사조정권을 행사해 검찰 수사와 공소에 관여할 수 있게 한 현 규정을 폐지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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