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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감…여야 '재판관 공백 책임' 놓고 설전 10-11 19:40


[앵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명이 퇴임한 뒤 공석 사태가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판관의 부재로 주요 사건 심리도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국정감사에서는 '헌재 공백'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본격 질의가 시작되기도 전.

국감장에는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에 대한 발언부터 쏟아졌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야당의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심히 유감입니다."

김기영 재판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 등으로 국회 몫의 재판관 임명이 미뤄지자 책임 논란이 빚어진 것입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기능 마비 책임을 야당에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표결에 응하지 않고 있는 야당 책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후보들의 적격성 공방이 벌어지며 언성은 점점 높아졌고,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국정감사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사청문회를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발언 시간을 두고 신경전까지 이어지자 질의에 집중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얼굴에 침 떨어지게 하지 마시고, 그만 하고 국정감사 합시다."

국감에서는 또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헌재 내부 기밀이 유출된 데 대한 질타도 쏟아졌고 최근 헌재가 내린 과거사 판결 관련 질의와 이석태 신임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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