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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아파트 75% 무주택자에…분양권도 '집' 간주 10-11 17:37


[앵커]

다음달부터 민영주택도 입주자를 추첨하는 경우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집이 있는 것으로 보고 청약을 넣을 수 없게 됩니다.

집 있는 사람의 투기방지를 위해 달라지는 주택제도, 배삼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앞으로 분양권이 있으면 집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금은 청약에 당첨돼도 등기를 해야 집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말쯤부터는 아직 소유권 등기를 안해도 분양권이나 입주권 계약을 하면 집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른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들의 투기를 막고 분양주택이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영주택 분양에서 무주택자의 몫도 늘어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나머지 물량도 무주택자와 기존 집을 파는 조건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국토부 관계자>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공급하기 위해서 75%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요. 이렇게 해서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도록…"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의 배우자도 청약자격이 생깁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었던 세대주의 사위나 며느리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결혼 후 7년이 될 때까지 집을 가진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집이 있는 부모와 함께 살 경우 부모는 부양가족 가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부모 덕에 가점까지 받아 분양주택에 당첨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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