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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김병욱 "미성년 보유주식 2조원…만0세가 10억원" 外 10-11 17:07


간추린 국감 소식입니다.

▶ 김병욱 "미성년 보유주식 2조원…만0세가 10억원"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보유한 상장사 주식의 시가총액이 2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과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미성년자 주주가 보유한 상장사 주식은 1억5,480만주로 시가총액은 2조3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만 0세인 주주가 샘표식품의 10억 4천만원어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의원은 사회 양극화를 보여 주는 객관적 수치라며 주식증여와 배당금을 통해 부가 대물림되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김병기 "병사 경축일 특식 교도소 재소자보다 적어"

국군 병사에 대한 경축일 특식 지급 건수가 교도소 재소자보다 적다는 통계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사들은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추석, 국군의날 등 6번에 걸쳐 1인당 1,500원 상당의 경축일 특식을 지급받았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관련 예규에 따라 재소자들에게 신년과 설날,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 등을 포함해 연간 아홉 차례 특식을 제공했습니다.


김 의원은 병사들을 위한 경축일 특식 지급을 늘리고 이를 법무부처럼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 박명재 "면세품 현장인도제도 악용해 국내 유통"


외국인 여행객을 고용해 시내면세점에서 바로 수령한 면세 물품이 국내에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산면세품 구매 후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 현황을 공개하고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시내면세점에서 국산면세품 구매와 함께 현장 인도를 받고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은 8천129명으로 이들이 구매한 액수는 535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박범계 "한전, 과다청구 전기요금 5년간 55억원"

한국전력이 실수로 과다 청구했다가 되돌려준 전기요금이 최근 5년 동안 5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7월까지 한전 과실로 되돌려준 전기요금 과다청구 건수는 모두 8천440건, 55억1,6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박 의원은 전기요금 부과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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