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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번지] 여야 '네 탓' 공방…국감은 '뒷전' 10-11 16:39

<출연 :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ㆍ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국정감사 이틀째 여야의 공방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교육부 국정감사는 유은혜 부총리 임명을 둘러싼 야당의원들의 반발로 또 다른 청문회장으로 변했는데요.

한편 통일부 국감에선 강경화 장관의 '5·24 조치 해제' 발언 후폭풍이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함께합니다.

<질문 1> 오늘 가장 뜨거웠던 국감장은 교육부입니다. 한국당이 여전히 유은혜 부총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국감장을 퇴장하기도 했는데요. 복귀후에도 유 부총리가 아닌 교육부 차관에게 질문했습니다. 일단 이런 야당의 공세 수위와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대정부질문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정감사장도 유은혜 부총리의 청문회 자리가 돼버렸는데요. 이렇게 진통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유 부총리가 과연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이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해법이 있을까요?

<질문 1-2>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사상 초유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네 탓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여당 책임이 반 이상이라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3> 특히 한국당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지연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이 작심하고 국회에 쓴소리를 많이 한 것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시대착오적이고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비판합니다만?

<질문 2> 오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강경화 장관의 5·24조치 해제 발언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우선 강 장관의 발언이 과연 실언인지 아니면 이해찬 대표가 콕 짚어서 5·24조치를 묻고 답한 것인 만큼 의도된것인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2-1> 그런데요. 관련부처는 5·24조치 해제를 검토한 적이 없다하고요. 금강산 관광은 박왕자 피살 사건으로 중단된것이라는 야당의 지적이 곧바로 있었죠. 강 장관이 사실관계도 맞지 않은 발언을 왜 한 걸까요?

<질문 2-2> 밤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승인 없이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모든 사안은 협의로 진행한다는 뜻"이라고 밝혔지만요. 폼페이오 장관이 남북 군사 합의서에 불만을 표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만큼 한미간 엇박자 지적도 나옵니다?

<질문 2-3> 국감장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5·24조치 해제를 검토한 적 없다면서 당시 이 조치의 원인이 된 "천안함 관련 조치가 있어야"한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북한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5·24조치 해제가 가능하려면 어떤 선제조건들이 필요하다고보십니까?

<질문 3> 한국당 조강특위가 진통 끝에 인선을 마무리하고 공식출범했어요. 그런데 과거 명품 가방 수수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강성주 전 포항 MBC 사장이 합류하면서 또 다른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강특위 인선 면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3-1> 전원책 위원의 칼날이 어디로 향하느냐도 관심사인데요. 이런 가운데 전당대회 출마설이 나도는 김무성 의원과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큰 그릇이라면 알아서 빠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알아서" 빠져줄까요?

지금까지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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