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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풍등 날린 스리랑카인 풀려나…'부실수사' 잇단 비판 10-11 14:33

<출연 : 김광민 변호사>

풍등을 날려 고양 저유소 화재를 촉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스리랑카 노동자가 어제 오후 풀려났습니다.

이번 화재의 본질은 풍등이 아니라 저유소 부실 관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유튜버 양예원 씨가 노출 사진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오늘의 사건사고 소식들 김광민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경기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체포됐던 스리랑카 노동자가 어제 오후 석방됐습니다. 긴급체포된지 48시간 만입니다.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에 검찰이 기각했죠. 기각 사유 먼저 살펴볼까요?

<질문 2>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이 스리랑카 노동자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이 애당초 무리하게 ‘중실화’ 혐의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3> 경찰이 풀려난 스리랑카 외국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 수사할까요?

<질문 4> 이 사건이 알려지고 저유소를 관리하는 대한송유관공사의 관리 부실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앞의로 대한송유관송사의 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지는 건가요?

<질문 5> 각종 축제나 해맞이 행사에서 풍등 날리기가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죠. 이번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으로 전국 곳곳 행사에서 풍등 날리기가 취소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풍등을 날리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죠?

<질문 6>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3년 전 피팅모멜 활동 중 성추행과 사진유출 피해를 입었다며 공개적으로 '미투' 고발했던 유튜버 양예원 씨 소식입니다. 양 씨가 어제 법원에 나와 그간의 고통을 호소했다구요?

<질문 7> 이렇게 양 씨가 법정에서 고통을 호소한 가운데, 양 씨의 일부 발언을 두고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구요?

<질문 8> 다음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수 김현중 씨와 전 여자친구가 '폭행 유산' 사건으로 법정 싸움을 벌였죠. 먼저 어떤 사건인지와 그동안 진행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질문 9>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지금까지 김광민 변호사와 오늘의 사건사고 소식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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