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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ㆍ가맹점주 보호법 국무회의 통과 10-08 13:14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8일) 하도급법, 가맹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는 등의 위법행위가 한 번이라도 고발되면 공공입찰에 참여가 제한됩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가맹본부는 위법행위로 점주가 피해를 입는 오너리스크와 관련해 본부 측에 배상책임이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해야합니다.


또 대형마트 등이 부당하게 납품 단가를 깎거나 반품해 입점업체가 피해를 입으면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하는 개정안이 이번달 안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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