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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응조치도 논의…남북경협 재개 가능성↑ 10-08 07:20


[앵커]


남북경협은 대북제재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현되기 힘든 과제인데요.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른바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다고 밝혀 남북간 경제협력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언급한 상응조치는 대북재제 완화로 해석됩니다.

당장 평양연락사무소 개설 등이 실현되기 어려운 만큼 북미 간 협상동력을 이어갈 방안으로 상응조치 카드를 꺼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미국에 상응조치를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유엔 차원의 승인도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남북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협문제 해결 가능성이 커졌는데 남북경협이 예외로 인정되면 연속성이 있거나 인도적인 분야가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남북정상이 지난달 평양선언에서 언급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의료분야 협력이 대표적으로 북미회담을 통해 속도만 낸다면 올해안에도 재개될 수 있습니다.

<신한용 / 개성공단 기업협회장> "올해가 지나간다고 보면은 3년여 간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누구도 재가동에 대한 실천을 하기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때 북미회담을 통해서 가시적인 조치가 꼭 있기를 희망하는 바이고…"

북미관계에 훈풍이 불고 전략물자 통제 등의 제재가 풀리면 남북 경협 범위는 더 넓어집니다.

올해안에 각자의 영토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남북 철도와 도로의 연결 역시 본격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쪽에는 개성공단을 기반으로 서해 경제특구를 동쪽에는 금강산과 설악산 등을 묶어 동해관광특구 구상이 구체화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인도적 차원의 남북 의료협력도 본격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경협 허용 대신 미국의 독자적 제재만 해제할 수도 있어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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