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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다스는 누구 것'…이명박 오늘 1심 선고 10-05 12:05

<출연 : 용인대 최창렬 교육대학원장ㆍ명지대 김형준 교수>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사법부의 첫 판단을 받습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댓글공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조현오 전 경찰청장도 구속됐습니다.

한편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출석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원내대표 간 몸싸움이 벌어지고 고성이 오가는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다음주부터 시작하는 국감도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오늘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을 결정했습니다. 변호사가 여러 불출석 사유를 들었지만 결국 생방송 중계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해석인데…이런 이 전 대통령의 불출석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오늘 선고가 관심을 끄는 이유, 바로 지난 10년 간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킨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군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오늘 결과에 따라 횡령이나 뇌물, 세금탈루 등 연관된 혐의들도 줄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쉽게 소유주 판단이 이뤄질까요?

<질문 3>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1심 형량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와 비슷하거나 더 높다면 두 전직 대통령이 2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 받는 것인데요. 이를 지켜보는 측근들과 정치권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청장을 지낸 조현오 전 전 청장이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첫 경찰 총수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5> 국회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대정부질문에서 유은혜 장관이 답변자로 나왔는데요. 그야말로 여야 간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유 장관을 향해 인정할 수 없다며 호칭을 생략하는 야당 의원이 있었는가 하면 서로 간 고성이 오가고 여야 원내대표 간 몸싸움까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질문 5-1> 국회 대정부 질문은 심재철 의원 비인가 자료 공개 사건과 유은혜 부총리 임명 건으로 정책 질의가 실종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논란이 됐던 임기 문제에 대해 유장관은 여전히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며 "총선 출마 불출마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여지를 남기는 듯한 답변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7> 이렇게 유은혜 장관 임명이 논란이 되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부총리급 임명시에는 반드시 국회 인준을 받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런 국회인준 과정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8> 어제 이낙연 총리가 유 부총리 임명 강행 논란에 대해 국민 우려 이해하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대변인의 논평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국감이 진행되는데요. 최대 격전지는 역시나 비인가 행정 정보 무단 유출 문제에 휩싸인 심재철 의원이 있는 기재위입니다. 어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부터 양측, 심 의원과 김 부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면서 한바탕 격전을 치뤘는데 과연 제대로 된 국감이 치러질 수 있을지 우려되거든요?

<질문 10> 한국당 조강위 외부위원으로 내정된 전원책 변호사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이 마지막 쇄신"이라며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벌써부터 친박계 중심의 초재선 의원 17명이 특정인에 의한 제왕적 개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 표명하고 당내 중진 의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는 등 반발 기류가 감지됩니다.

<질문 10-1> 전 변호사는 당내 인적쇄신을 통한 범보수 통합 전당대회가 목표임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국당이 친박계와 비박계로 갈려있고 바른미래당 역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출신으로 갈려져 있는 상황에서 어떤 보수통합 로드맵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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