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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폼페이오 평양행 앞두고 북미 '빅딜' 기대감 10-05 11:09

<출연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ㆍ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을 맞교환하는 중재안을 미국 측에 제안했습니다.

과거와 다른 비핵화 접근법을 미국이 수용할지 주목됩니다.

한편 오늘 평양에서는 10·4 선언 11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가 열립니다.

관련 내용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이틀 뒤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을 하는데요. 어느 때보다 '빅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두 분은 빅딜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1-1> 청와대는 폼페이오 장관과 북측이 새로운 소재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보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 조치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질문 2> 그동안 북한은 종전선언부터, 미국은 핵 신고서부터 제출하라면서 팽팽하게 맞서왔습니다. 이 때문에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는데요. 강경화 장관이 미국의 핵무기 목록에 대한 요구를 뒤로 미루고 영변 핵시설 폐쇄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중재안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검증-폐기의 순서로 진행한 일반적 비핵화 사례와 굉장히 다른데 강 장관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2-1>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중재안이 너무 북한 측 의견을 수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핵 신고ㆍ검증 절차 없이 영변 핵 시설만 파괴하면 북한 핵무기의 규모를 알 수 없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질문 3> 관건은 미국이 우리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느냐 인데요?

<질문 4> 북한은 종전선언에 더해 제재 완화를 요구해 왔고 미국은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요.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과 무기, 사치품 거래를 한 터키 기업과 북한 외교관을 제재했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질문 5> 2차 북미정상회담은 언제 개최될까요?

<질문 6>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확정되면서 '북미정상회담-종전선언-김정은 위원장 답방'으로 이어지는 로드맵이 연내에 성사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7> 북한의 대미 협상 실무 대표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어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협상에 앞서 북한이 중국과 협의하는 것은 하나의 패턴이 됐는데요. 달라진 점은 지난 3차례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중국을 방문했지만 이번에는 실무 관료인 최선희 부상이 갔다는 것입니다. 이번 방중의 의도를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7-1> 최선희 부상은 방중 후 러시아도 방문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과 만난 후 9일부터 10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8> 오늘 평양에서 10·4 선언 채택 11주년 기념 공동행사가 열립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8-1> 이번 행사를 계기로 남북 간 고위급 회담은 물론 다양한 분야별 협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북단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까요?

<질문 8-2> 노건호 씨와 김정은 위원장, 10·4 선언 주역의 2세 간 만남이 성사될 지도 관심인데요?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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