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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속도전…법개정ㆍ예산 반영이 관건 10-05 09:22


[앵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법 개정과 예산 확보 등 넘어야할 관문이 많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취임사에서 "교육은 속도보다는 방향"이라고 강조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하지만 고교 무상교육 만큼은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으로 앞당겨 실현해 전국 130만명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형편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것이 무상교육제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학교까지인 적용 대상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자는게 문재인 정부 공약입니다.

정부 계획은 '2020년 단계적 도입'이었는데 유 장관이 이를 1년 앞당기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유 장관은 "정책 진행 속도를 봤을 때 시행 시기를 앞당겨도 충분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법적 근거 면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명문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연간 약 2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국세의 20.27%로 고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올려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는 무상교육 관련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통과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두 달 안에 국회가 합의해 관련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하는데 장관 임명 자체에 반대했던 야당이 얼마나 협조할지는 지켜볼 대목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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