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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그린벨트 해제 고집 이유는?…"지역할당제 한몫" 10-05 07:42


[앵커]


서울시의 반대에도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지 않고는 공급효과가 없다는 것인데 지역우선 공급제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삼진 기자가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기자]


수도권 66만㎡ 이상의 대규모 공급택지에는 지역우선공급제도가 적용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공급물량의 30%는 지역 시군민에 20%는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서울 등 수도권 청약자가 경쟁하는 제도입니다.

서울도 비슷한데 50%는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당첨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른바 경기도에 신도시를 지으면 경기도민의 몫, 서울에 지으면 서울시민의 몫이 되는 것인데 2010년 시행이후 서울시내 대규모 공급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상대적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서울지역을 경기도의 신도시급 택지지구로 분산하기에는 현재의 입주자 모집자격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는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은평구 불광동, 강서구 일대 등지입니다.

정부는 서울시가 끝까지 반대하면 국토부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정부는 수도권에 42.6㎢의 그린벨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유휴부지 활용이나 소규모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서 5만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효과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은진 / 부동산114 리서치팀장> "공급확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량이 확보돼야 하고 공급되는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외면받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정부는 비난을 받더라도 서울시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대규모로 공급해야 집값 안정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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