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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순실 구속 뒤 청와대에 법리검토 해준 정황…검찰 수사 10-05 07:25


서울중앙지검은 2016년 11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청와대 부탁을 받고 행정처와 재판연구관실 판사들에게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검토 보고서 등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는 최순실 씨가 구속된 직후이자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던 때였습니다.


검찰은 최철환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법리검토를 부탁해 대법원에서 수백쪽의 자료를 넘겨받은 것으로 보고 해당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조만간 최 전 비서관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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