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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생활임금' 1만원 시대…형평성 우려도 10-01 07:38


[앵커]


'생활임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최소 생계비인 최저임금에서 한발 더 나아가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책정된 임금인데요.

생활임금이 이미 1만원에 도달한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8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보다 1,798원 많고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보다는 10.2% 오른 금액입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지역물가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책정한 것으로 최저임금과는 별개입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서울시를 비롯해 광역단체 12곳과 기초단체 70여곳에서 생활임금제를 시행 중입니다.

서울시 외에도 광주광역시, 경기 수원시 등 많은 지역의 내년 생활임금이 1만원 안팎이고 나머지도 대부분 최저임금보다 높습니다.


생활임금제 활성화가 소비 진작과 업무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조사 결과는 제도 추진에 더욱 힘을 싣습니다.

하지만 민간과의 형평성 문제는 풀어야할 숙제로 꼽힙니다.


현재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지자체와 지자체가 투자한 출연기관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직종의 민간 기업 시급 노동자들은 생활임금보다 낮은 최저임금의 받는 만큼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육동일 /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오히려 재정적인 낭비도 상당히 있을 수 있고 기대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큰 상대적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민간 기업에 공공 계약참여 시 가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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