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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성금 관리ㆍ지출 놓고 행안부-재해구호협회 '갈등' 09-15 18:32

[뉴스리뷰]

[앵커]

재해가 발생하면 민간에서 성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을 돕곤 합니다.

이 돈은 민간구호단체를 통해 필요한 곳에 쓰여 왔는데, 돈의 관리와 지출에 정부가 관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폭염·지진·태풍 등 재해가 발생하면 언론사 등을 통한 모금활동을 벌여 현장 지원과 구호에 나서는 재해구호협회.


관련법에 따라 정부를 대신해 의연금 모집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협회는 1961년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설립된 이후 57년간 1조 원 이상의 성금 모금과 배분 활동을 했습니다.


정부 주도로 성금을 걷으면 재해구호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입니다.


협회는 최근 '국민성금'의 관리와 배분을 행정안전부가 장악하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민성금의 독립적인 배분 권한을 가진 배분위원회에 행안부 추천 인사를 많게는 10명까지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껏 배분위원회는 언론사 사장들과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시민단체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돼왔습니다.


<한동우 / 강남대 교수> "세금도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돈이잖아요. 민간 기부금에 대해서 정부가 배분위원회 구성에 행안부 장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해놓는 건 과도한 개입…"

행안부 측은 협회 운영·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이상권 /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 "개방적 구조로 만들자고 하는 거죠. 지금은 (협회)이사회가 배분위원회가 돼 있는 구조거든요,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안부는 또 공동모금회나 대한적십자사와 달리 재해구호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는 소관부처가 없는 문제점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hw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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