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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발 없으면 더 센 대책"…"두더지 잡기식 땜질" 09-15 18:16

[뉴스리뷰]

[앵커]


여야는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실효성을 두고 연일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말그대로 '약발'이 먹히지 않을 경우 더한 대책도 내놓겠다는 여당에, 야당은 '두더지 잡기식' 땜질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13 부동산 대책이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세금보다 집값이 더 많이 오를 것이라는 투기 심리가 문제인데, 투기로 돈 벌겠다는 생각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약발이 먹히지 않으면 강도높은 추가 대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번 대책을 통해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만약 이번 대책으로도 투기심리가 진정되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대책은 '두더지 잡기식' 땜질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재개발·재건축이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함진규 /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이뤄져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는 불변의 시장논리를 이 정부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대출규제 강화로 오히려 자산의 양극화만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거래세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가 대안이 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 동시 확대도 주장했습니다.


정의당은 정부 정책을 긍정평가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서둘러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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