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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사법농단' 전방위 압수수색…증거 인멸 시도 의심 09-15 16:01

<출연 : 강신업 변호사>

재판 거래에 비자금 조성까지 온갖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된 전·현직 법관들의 압수수색 영장은 무더기로 기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관련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검찰이 전직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현직 판사 3명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전교조 재판과 상고법원에 대한 여론 관리, 또 통진당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들인데요.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차명폰을 개통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말맞추기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했을 가능성을 두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또한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차명폰을 확보했다고 하죠?

<질문 3> 지난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사를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막혔던 검찰 수사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질문 4>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의 당사자 배우 김부선 씨가 어제 강용석 변호사와 경찰에 출석해 3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증거 자료를 따로 제출하진 않고 의견서만 냈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조사 시간이 그리 길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질문 5> 김부선 씨 측 강용석 변호사는 다음 주중 이재명 지사의 입김이 미치지 않는 서울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사실을 근거로 고소장 제출을 하게 되는 겁니까?

<질문 6> 경찰은 여배우 스캔들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뿐 아니라 직접 당사자인 김부선 씨에 대한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이재명 지사를 소환해 조사하는 일만 남은 겁니까?

<질문 7> 거액 자산가인 할아버지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어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을 살인 교사한 곽 씨에게 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계획적으로 범행을 사주했다고 판단한 거죠?

<질문 8> 한편, 사주를 받고 직접 범행을 한 조 씨에 대해서는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 비해 감형이 된 건데요.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뭔가요?

<질문 9> 비극적인 사고로 남편을 잃은 송선미 씨를 향해 위로와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위험 지역이 아닌 변호사 사무실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사건 이후 안전 시스템이라든지 보안 문제 등 개선이 이뤄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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