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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정부, 고강도 '부동산 안정 대책' 발표…여야 엇갈린 반응 09-15 14:56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한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회 통과까지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전문가와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참여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인 3%보다 0.2%p 더 높은 문재인 정부의 9·13 종부세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먼저 정부 대책을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이번 대책이 실행되려면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당장 한국당은 세금 폭탄이라며 반발이 거센데요. 국회 입법을 넘지 못하거나 대거 수정되면 집값 상승을 더 키우진 않을까요? 부동산적 측면으로 볼 때 야권이 우려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질문 3> 이번 부동산 대책에 이어 정부는 추가 조치의 구체안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집값 담합 관련해 강력한 규제를 언급하고 나선 건데요. 최근 시장 과열 원인 중 하나로 언급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인가요?

<질문 4> 이해찬 대표는 더 강한 추가 대책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매번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실제로 서울지역 집값은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계속해서 뛰었지 않습니까,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이번엔 잡을 수 있을까요?

<질문 5>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 그리고 고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을 겨냥한 핏셋 증세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가능성은 좀 나아질 수 있는 건가요, 향후 발표될 공급 대책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질문 6> 청와대가 기업인들에 평양 남북정상회담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삼성과 현대, SK와 LG 등 4대그룹이 제안을 받은 가운데 누가 참석할지를 놓고 막판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모두 총수급으로 구성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7> 특히 현대차그룹 정의선 부회장의 방북이 성사되면 지난 1998년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소떼 방북에 이어 정몽구 회장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방북과 함께 3대가 북한을 방문하게 됩니다.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질문 8> 4대 그룹 오너 경영인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참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제협력 분야 논의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남북경협이 본격화 되면 국내시장에 어떤 변화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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