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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이은애 청문보고서 불발…한국 제동에 민주 반발 09-15 13:52


[앵커]

국회에서는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한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 이은애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여야간 충돌로 개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한 협의해 나가겠다면서도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반대했다며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기준을 공격하려는…잘못된 선례를 만들어내는 거고…"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회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과보고서 채택이 계속 미뤄져 법정기한을 넘기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면 여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유한국당은 두 후보자의 정치 중립성과 도덕성 문제를 걸고 넘어지며 강경한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이석태 후보자의 경우)극도의 정치적 편향성을 보인 점을 부정할 수 없는데…(이은애 후보자의 경우)위장전입과 탈세가 이제 임명원칙이라고 과시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바른미래당은 두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하다는 입장이지만,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정부질문 등 대형 이슈들을 앞두고 여야가 정기국회 초반부터 팽팽한 신경전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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